2023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매년 한 해가 가는 것은 아쉽지만 동시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은 참 설렙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새로운 다짐으로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을 잘 살아내기 위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크나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네요.

 

2023년 달라지는 것들

교통 관련 바뀌는 것들

올해도 많은 교통법규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교통법규 부분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는 게 힘이고 돈이니까요.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15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을 하고 난 후 3개월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이전에 비해 약 51.3%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2023년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30일 동안 60회 이용 가능하며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변화네요. 

• 30일간 60회 이용 가능
•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1650 X 60회 = 99000원 / 변경 후 61700원 ( 37.7% 할인 )
• 수도권 1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형행 1250 X 60회 = 75000원 / 변경 후 55000원 ( 26.7% 할인 )
• 지하철과 버스 환승할인이 되는 통합정기권 도입
• 기존의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 버스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 제공
•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하는 것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저상버스 도입 의무

2026년이면 시내버스 10 대중 6대는 저상 버스로 운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상 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차체 바닥을 낮추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 사판 등을 설치하는 버스를 의미합니다.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며 광역 등급 좌석버스의 경우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1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으로 1종 자동 면허의 경우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의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교육 관련 바뀌는 것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것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2023년에 바뀌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만 해도 엄청 비싼데 입학금까지 부모님들 허리가 휘고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 전 통계 우리나라 한 학기 등록금 높은 학교 순위를 보았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한 학기에 등록금만 900만 원이 넘는다니... 돈 없으면 공부를 잘하는 게 불효가 돼버릴 것 같거라고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인 듯하네요.

• 2023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 마련
•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 사립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대학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학 입학금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대학교처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점점 개인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 봅니다. 물론 일부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고 졸업까지 총 192학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025년까지 전국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것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지원 종료했고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고 27년 만에 사라진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상징이었던 익스플로러가 사라진다니 아쉽기는 하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애플 페이

애플 페이가 현대카드와 함께 협업하여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몇 달 전에도 들었는데 아직 현행 시기가 정확히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자사에서 진행한 뒤 정식 출범으로 12월에 공개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겠네요. 

시행이 된다면 코스트코와 하이마트, 이디야 커피 등에서 애플 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니 없는 소리는 아닌가 봅니다.

애플페이

 

버버리 교복

학교 교복 디자인으로 왜 그렇게 체크무늬를 넣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미 졸업을 한지 수십 년은 지난 지금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고 하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 교복에 들어간 버버리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소송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며 유사한 체크무늬를 가진 교복들도 전면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버리

 

최저시급 인상

최저 시금이 현재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르면서 주 40시간 근로 시에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2023년 최저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이고 최저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입니다.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하루 8시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1주일에 48시간 근무로 주급은 462,734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단지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과 격차가 좁아진다는 것뿐 월급이 동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변경되는 더 많은 정부 정책이 알고 싶다면

2022.12.09 - [잡학다식] - 2023년 바뀌는 에너지 바우처, 청년 공공분양, 장병 봉급, 생계급여

2023년 바뀌는 에너지 바우처,청년 공공분양,장병 봉급,생계급여

 

유통기한 표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라서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라서 일반적인 소비자에게는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 낭비나 그것들을 처리하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좋은 변화가 되겠네요. 다만 우유나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는 만 나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만 나이와 연 나이를 구분 지어 계산했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만 나이 계산 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도 없앨 수 있고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법률을 통해 원칙과 인식전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